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ㅇ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기준(피난, 방화기준, 구조안전기준 등) 및 관계법령(주차장법, 국토계획법, 집합건물법 등)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임 ㅇ 업무시설의 실별 최소 면적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업무시설로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