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주민입안 제안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하여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