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업 보상대상 자동차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면책에 대한 이유
회답
정부보장사업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자가 동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그 예외조항으로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조제4항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