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매설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점용허가시 허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용허가시 조건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