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후 책임범위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령 등 행정관계법령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니며, 민사법 또는 형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