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완성검사 경력 인정 가부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완성검사 경력을 검사원 자격요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별표 20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원의 자격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표 주 1.에 따르면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 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관련 자격은 검사기능사가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