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과태료 부과 부당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회답
원래 검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면 담합을 통해 허위, 부실한 검사를 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처음 검사한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