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직원을 공단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

국민의 세금 부담 증대, 민간 자율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