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질 않을 경우 리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1.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의 작동은 충돌 각도, 속도 등에 따라 작동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기준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에어백의 전개 등 작동과 관련된 기준을 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선택 사항인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