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허가 부여된 철재범퍼의 설치 시 불법인지?
회답
1. 특허 및 실용실안은 그 제품 자체 기술에 대한 권리 부여이며, 제품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2. 따라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