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 결정은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 제공과 함께 민간에서 투자한 비용_x000D_ 회수를 일정기간 안에 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보다 비싸게_x000D_ 책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_x000D_ _x000D_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민간자본 투입금액 만큼의 정부재정 확보로 다른 SOC사업의 투자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편익 발생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 끝으로 정부에서는 '18.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해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 '18.3월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통행료로 인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