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된 산업단지 예정지역에서의 공장증축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미지정된 지역 에서 공장증축 가능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 지정계획만 있고 아직 지정·고시가 안된 지역안에서의 공장증축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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