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나요??
2012-05-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나요??
회답
ㅇ 하천기본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지사) ㅇ 다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도 포함하여 권역별로 수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