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이란?
2012-0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구역이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구역을 말하며, "도로구역의 결정"이라 함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공법상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하고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도로구역의 결정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함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합니다. * 관련법 : 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권자 : 도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