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개인택시운전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보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2012-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인 개인택시운전자는 차일피일 공제조합에 사고접보를 미루고 있어 부득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답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하지않아 피해자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과 자동차공제약관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방법으로는 교통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진단서,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 가불금은 10일내 지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공제조합에 사고접보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