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2012-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표준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ㅇ 표준지는 ①지가의 대표성, ②토지특성의 중용성, ③토지용도의 안정성, ④토지구별의 확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①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③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④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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