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2012-08-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공유재산인 경우 ③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⑤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⑥ 공시기준일(1.1. 또는 6.1.)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오스피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