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금강의 저수로 관리
2012-09-0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하천 금강의 저수로 관리는 누가 하나요?
회답
ㅇ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국가하천 중 금강의 제방 관리는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 5항에 따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능별 특성에 맞게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하천법을 개정하여(2012.1.17) - 금강 본류의 제방과 저수로는 국가의 관리(금강쪽은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고수부지(둔치) 쪽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41-730-5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