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변경시 지표가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 국토계힉평가 대상인지 여부
2012-09-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변경없으며, 상위 및 관련계획을 반영, 시가화 예정지 신규지정 등의 경우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 원칙적으로 국토계획평가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0 다만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비고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