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보아야 하는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자진해산을 사퇴로 볼 지 여부는 해산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