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구역 해제시 용도지역 등의 절차
2012-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업도시구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등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