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청 설비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디인지? 과태료 부과시 실사를 하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시청 설비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디인지? 과태료 부과시 실사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시, 군, 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시 실사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