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락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가 경락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