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담보가능 여부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는 모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법무부와 협업하여 저당법 개정하여 '15.11.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