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회답
사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명의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법원 확정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