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통보 및 동의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위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을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 피분양자의 전원동의 또는 통보 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의 판단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될 사항으로써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