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동의 및 통보 시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하여야 함 ㅇ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ㅇ 위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특히, 분양건축물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실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미리 이행하여야 하며, ㅇ 분양건축물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전원 동의 또는 통보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의 분양신고내용, 용도변경 내용, 설계도서 등의 정확한 현황자료를 통해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