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당해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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