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