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법률 제9444호, 2009.2.6.> 제10조의 규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