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동의서 제출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회답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의결)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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