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 중 조합원별청산금 산정법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원별순이익금 산정시 조합원별종료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개시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정상주택상승분 - 조합원별개발비용 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회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