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자격미달 유무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약식명령이 선고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