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을 할경우에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9조제3항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제48조제1항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