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율에 대해 질문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5항에 보면 총회의결시 1/1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원선출 총회를 하는데 총 조합원이 600명이면 6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직접참석이 8명 모자란 52명이 참석했고, 서면결의서가 300장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직접참석이 1/10이상 되지 않아 총회가 무산 되는건가요?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총회 의결을 하였다면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