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안건 통과 요건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약 1억정도 예상 됩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전 조합원의 75%이상인지 80%이상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6항에는 제3항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