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여부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구역내 존치 지역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있으며, 정비구역내 존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등소유자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