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적용 법률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적용 법률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방식이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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