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9) 청산금의 징수, 교부의 대상자는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
회답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29. 선고 87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