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2) 지장물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의무 발생시점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무는 건축물 등 건축되어 있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이전 등 처분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