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허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준용하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당초 허가시에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조건이 수반되었거나 사업계획서상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제한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