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과 지정요건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목건설업체가 20%이상 자본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여부 ㅇ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SPC의 공동 사업시행 가능 여부 ㅇ 사업시행자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ㅇ 질의하신 SPC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SPC와 공동 사업시행자는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시행자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