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가격 승인은 법률에 따른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