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 입지승인시 접도구역 포함 여부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르면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