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서 추가분담금과 관련된 관리처분총회시 동의요건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비례율이 100%에서 68%로 조합원 평균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총회는 법 제24조 3항 10호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 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