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지?
2013-01-1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나, 측량사무소 대행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회답
ㅇ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검토항목 - 허가 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 여부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ㅇ 신청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ㅇ 처리기간 : 7일 ㅇ 신청수수료 :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종국(031-218-1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