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합병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 또는 2개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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