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개최 관련 자료 정보공개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관련된 ① 참석자 명단?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단, ② 속기록?녹음?영상자료, ③ 총회 성원보고서, ④ 정비사업 업체선정 업무계약서 및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81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답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총회?이사회?대의원회와 관련된 참석자 명단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