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원에 포함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