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교통망계획

2013-10-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

회답

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성격 - 20년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향후 구축될 국가기간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투자기본정책을 설정하는 계획 -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 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 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이유 •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교통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구현을 위한 정책변화 필요하였으며 • 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이지만,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도로․철도 등 개별 수단별로 단편적으로 투자, 비효율성 야기,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도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토종합계획과 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철도․항만 등 세부계획과 계획기간 불일치로 계획간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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